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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 한전법 연내 재추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18:50:00
與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것”
野 “의결시켜 시장 불안 줄일 것”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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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쌓인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 하면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 정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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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날 한전채 발행 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당초 법안과 같은 법을 낼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에서 7배로 바꾼 법안인데 이는 법안소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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