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예상됐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주장했다.
 | | 무소속 민형배 의원. 뉴시스 |
민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력적으로 (법제사법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회의 진행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하자가 생기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민주당 측)는 그 당시에 국회법을 지킨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한 게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집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 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구성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탈당을 했던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장) ‘집단 난입’이었다.
그래서 의사를 방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우리(민주당 측) 변호사들이 다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탈당을 두고 이어져 온 비판에 대해 “내가 해당 행위를 했는가, 국회법을 어겼는가”라며 “소신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나와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일밖에 없다”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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