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 검수완박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
 |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 검수완박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
이날 헌법재판소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로,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의결된 법안의 효력은 유지시키겠다는 의미다.  |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이날 선고에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 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의회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스스로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 |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 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파적인 인사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변호사는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주셨다.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5명의 재판관은 다른 말씀 없이 (각하한 것은) 다소 아쉽다. 헌재는 최종 결정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 |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
박범계 의원은 "국회가 작년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 작용과 수사 작용들이 이뤄졌는데,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헌법 상에 있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권 보호적 통제라고 한 다수 의견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 높은 신뢰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saeroml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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