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다. 한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한 장관과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명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고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acklondon@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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