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의당 반대로 무산
“절차대로 진행” 與野 합의 도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은 합의 못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일명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에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한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50억 특검법이 (법사위) 상정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정의당 이은주, 주호영 만나 설득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를 찾아와 대장동 사건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민주당은 당초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 법사위 절차를 건너뛴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기본소득당(1석)과 일부 무소속 의원에 더해 정의당(6석)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의당이 국회법 절차를 강조하며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처리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주당 계획은 일단 틀어졌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시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법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편이 빠르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각종 경력 위조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의 비협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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