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사진=인민화보]
중국은 이달 초 중국이 데이터 보호를 지키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가 발전한다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데이터 보안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구체적으로 △타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금지 △개인 정보 침해 방지 조치를 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 정보 수집 금지가 포함됐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는 △타국의 주권과 사법 관할권 존중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의 사용자 데이터 불법 획득 금지 등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금지는 물론 최근 틱톡, 위챗 등 중국의 인기 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해 중국의 통신회사, 앱, 클라우드, 해저케이블을 미국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처럼 미·중의 IT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양측으로부터 강한 참여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싱 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 역량을 남용해 정보통신(IT) 기업에 무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기준’ 은 전 세계 데이터와 공급망의 보안을 유지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데이터 보안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디지털 시대의 책임을 함께 지고 싶다”며 한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싱 대사의 요청으로 한국의 입장은 난감하게 됐다.
앞서 미국 역시 한국에 자국의 네트워크 동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청정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하면서 “30개국 이상이 동참했다”며 한국의 참여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싱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그는 “당초 시 주석이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현하지 못해 아쉽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문을 위해 양측 정부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예지 기자 yejik@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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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이정도에 흔들릴 정도면 한미동맹 해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