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안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안에는 부동산 관련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총을 열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으로 보류됐다.
한차례 미뤄진 의총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 주축인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 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도부가 바로 당론을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더디더라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론짓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열린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재산세 완화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를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으로 뜻을 모은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고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어 재산세법은 제일 빠르게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라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박 정책위의장은 "1월~4월 추가 세수가 최대 31조7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부채 상환에 쓸지, 쓴다면 얼마큼 쓸지 논의돼야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재정 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아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동수 수석부의장이 TF 단장을 맡아 논의를 시작한다"라며 "이번 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인준을 받고 정무위 위원, 몇몇 관련 의원들로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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