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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국가 재정 예산에서 2.5%까지 늘리고 연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9일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참석해 발언하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을 이루고 문화강국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KOTE)'에서 한국을 문화콘텐츠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외교, 경제, 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을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지식재산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1인 1예술교육제도 도입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지원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주민참여 도서선정, 사서 인력 확대 △콘텐츠를 보존, 활용,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법정문화도시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해 기초지자체와 주민 간 문화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을 국가가 마을예술가로 고용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고,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외국인 번역전문가 양성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앞다투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2강 국가가 되겠다"며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5·5·5 공약도 제안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5년간 총 50조 원 이상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고,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문화 일자리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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