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종부세 기준 11억 상향,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 제한 등 추진"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제안한 부동산세 감세 관련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의총에서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동안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소위 기재위, 행안위 위원장과 간사 등 관심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15일) 송영길 시장 후보가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공약 제안이 있었고 당론 채택 요청이 있었다"라며 "(당이 준비한 안은) 오늘 종합 보고를 헀고, 송 후보가 공약으로 하고 당론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가급적이면 이번주 내로 어제 송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 11억원으로 상향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의 발표 내용은 핵심적으로 6억 이상 재산세가 130%(기존)에 씌워있다 보니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3년이면 제산세가 2배로 뛰는 문제가 있어, 집값이 오르더라도 재산세는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6억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하자는 내용과 종부세를 (다주택자더라도) (기존 6억에서) 11억으로 조정하자는 내용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 전월세 감면 구간 확대 문제, 착한 임대인 보유세(50%) 경감 조치 등도 입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의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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