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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법사위 '양보' 결단에도…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가물가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25 07:30:0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지리한 공방전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다만 ‘양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검수완박법(혹은 검찰개혁법) 관련해 한국형 FBI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당 간 합의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박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관련해서도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내 해결을 언급해, 사실상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사위 관련해 전격적으로 한발 물러선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의 이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지만, 곧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박 원내대표가 요구한 합의 이행은 사개특위 출범과 검수완박법 관련한 각종 소송 취하였다.
한마디로 검수완박법이 이미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도 후속 작업에 이제 나서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줄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대급부로 요구한 검수완박법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끝난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났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
사개특위를 당장 정상화하는 것 역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양보 움직임에도 국민의힘은 협상 카드로 꺼낼 패가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함에 따라 여론은 물론 정치권 내부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에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회동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기색이 강한 것 같다"며 "원구성 협상을 마치면 다수당이 현안 등에서 주도권 등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한 것 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가 좀처럼 원구성 협상 타협점을 찾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 등을 선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상 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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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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