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입니다.

'만기 연장·금리 할인·원금 감면···' 정부가 상환 여력이 약한 소상공인 등의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중신용자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으로 원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이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초긴축이 불가피한 미증유 위기를 틈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의 세부 운용 방안을 당·정에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각 은행이 분기마다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고통 분담을 목적으로 하지만, 규제 산업인 은행권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예대마진으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예대마진(잔액 기준)은 2.35%포인트로, 2018년 6월(2.35%포인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자칫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의제로 물가 상승 대책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