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서울시의회 개원 첫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TBS 측은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제1호 의안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과 함께 제2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TBS의 사업 범위와 운영 재원 등 사업 전반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 TBS를 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재단의 독립 경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에서다.
발의된 폐지조례안 부칙에는 조례 폐지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울시장과 TBS 측이 출연 자산 정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며, TBS 소속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뒤 2020년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TBS의 서울시 재정의존도가 72.8%에 이를 만큼 여전히 수익금 중 서울시 출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TBS 방송이 라디오 광고시장에 미칠 파장이나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에 상업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TBS의 재원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올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전년도 기준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제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TBS 측의 반발을 샀다.
논의 끝에 올해 TBS 출연금은 전년 대비 55억 원 감소한 320억 원으로 결정됐다.
오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TBS를 교육방송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공개 지지 발언이나 여당 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오 시장 당선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향된 방송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을 줄이든지 자르든지 해야 한다.
변화도 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고 재원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성명에서 TBS를 "편파방송의 본진"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대로 1년 이내에 TBS의 재정 독립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의 상업광고 방송에 대한 중소 방송매체의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상업광고 허용 허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금의 약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TBS 투자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TBS 측은 발의된 의안에 대해 재단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TBS 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해온 야당이 방송에 제약을 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추방"이라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적은) '시사 보도 완전 박탈'이다.
상업광고도 못하는데 재정 지원을 끊으라는 건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민간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방통위 심의를 받아 얼마든지 상업광고가 가능할 것이다.
청취율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면 광고가 폭주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하면서도 "부칙에 명시된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유예 기간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례폐지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석 112석 중 76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TBS 운영 구조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장은 "폐지조례안은 다른 말로 하면 언론진흥조례고 독립선언 조례"라고 설명하며 "7월에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그때 (의안을) 상정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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