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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해경 말바꾸기에 안보실 관여” [文정부 ‘국가 안보문란’ 의혹]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7 19:30:00
민주당 ‘서해 TF’ 국방부 방문
“월북판단 번복, 톱다운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왼쪽)이 7일 국방부 현장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윤건영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해경과 군이 피해자의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에 앞서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도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배석해 TF 질의에 답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TF는 이대준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26일 NSC 상임위원회, 30일 국방부 내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등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온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지난달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월북 여부 추정의 판단 주체는 해경이다.
월북 여부의 판단은 SI(특수정보)뿐 아니라 해경의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0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는 질문에 “(북송) 과정에서 절차는 문제 없이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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