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당원민주주의 훼손 인정되면 정치적 메시지”
전국위 의결 직후 가처분 신청 여부 등 밝힐 계획
 |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반대해온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9일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비대위 전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일단 기각되더라도 대표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단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명분 있는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의 절차적 민주주의나 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당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이라면 그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이 나오더라도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해선 “혼란을 자초한 최고위원들이 어떤 작전과 전략에 의해 사퇴했는지, 누가 이런 판을 계획하고 짰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헌법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날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이나 보좌역을 통해서 접해 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의지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배 정치인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원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여기에 당대표에게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지난주 월요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신 분이 직접 전국위 개최 표결에 참석했다”며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는데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짜맞추기식으로 가려는 행태”라고 비꼬았다.
사퇴 선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 구성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당원과 국민이 직접 투표해 뽑은 당 지도부를 물론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지 않았는데 기능 상실이라 보고 비대위를 들어서게 하는 건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 전환 결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관련해 법적 자문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오늘 새벽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고, 이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하려고 한다.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전국위 의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대표 측과 당원들도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어서 최종 법적 판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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