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국내증시가 글로벌 하락장 속에서 유독 부진하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코스피보다 낙폭이 큰 증시는 홍콩 항셍지수뿐이고 코스닥의 9월 낙폭은 미국·유럽 증시의 2.3~7배에 달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와 높은 신용공여 비율 등이 국내증시의 상대적 약세 원인으로 지목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4포인트(0.08%) 오른 2170.93으로 거래를 마쳤다.
28일(현지시간) 영란은행(BOE)의 장기국채 매입 발표로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글로벌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간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월초 대비 성적표는 초라하다.
1일 종가(2415.61) 대비 낙폭이 244.68포인트로 10.13%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788.32에서 675.07로 14.37%(113.25포인트) 급락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할 경우 코스피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28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월초 대비 뉴욕증시의 낙폭을 살펴보면 S&P500이 3966.85에서 3718.28로 6.27%(248.57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유럽 주요 증시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던 스페인 IBEX35는 7806.00에서 7441.20으로 낙폭이 4.67%(364.80포인트)에 불과했다.
29일 종가 기준 일본 닛케이지수의 9월 낙폭은 4.48%다.
◆해리스 만난 尹 "IRA 지속 협의"···'11월 美 중간선거'까지 안갯속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미국 측의 '우려를 인식한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그 이후에야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진 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박 장관에 대한 강한 신임을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7번째다.
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신임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도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대 85% 감면 외쳤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손질하면서 도심 민간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06년 재초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였음에도 과거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도심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편을 계기로 도심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부담을 다소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장기화되는 만큼 '완화'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부담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행이 한차례 유예된 뒤 2016년 부활했다.
2018년부터 각 지자체가 조합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아직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그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체도 없는 '유령 세금'이 도심권 공급을 다 막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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