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함께 얘기해보자”…민주당에 메시지
‘기초연금확대법’에는 “재원 감당되겠나”…‘노란봉투법’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주, 기초연금확대법과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입법과제로…與 “선심성 정책 남발”
 |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정국을 달구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캐스팅보터가 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논하던 중 “법안을 다 만들어놓고 도장 받으러 오지 마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조 대표는 2일 주간동아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함께 얘기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7대 중점 법안’을 이야기하던 중, ‘민주당이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팁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옳다고 생각되면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조급한 느낌이 든다”고 짚기도 했다.
이어 “법을 전광석화로 만들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재원이 감당되겠나”라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당초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핵심이던 정규 노조와 비정규 노조의 이중 구조 문제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과 함께 민주당이 내세우는 ‘7대 입법과제’에 속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향후 2년간 법사위의 캐스팅보터로서 반대 목소리 내는 역할을 맡고 싶다는 조 대표는 주간동아에 “정치는 타협의 역사”라는 정의도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너무 급하게 제정해 부작용이 꽤 나타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급하게 가지 말자”며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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