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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尹·金 타깃, 與는 文·李 겨냥… 정책 아닌 정쟁 국감 예고 [尹정부 첫 국정감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3 18:55:58
4일부터 21일간 與野 대충돌
野, 尹 외교참사 논란에 화력 집중 계획
운영·외통위 통해 외교라인 인책 별러
교육위선 金여사 논문 부실 심사 따져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 나서
법사위 등서 쌍방울·성남FC 수사 거론
탈원전·태양광 비리 의혹 文정부 공격
李 “야당탄압 아닌 민생경제 힘 쏟을 때”
정진석 “민주, 국감 난장으로 만들 의도”


4일부터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도 여야는 각각 ‘윤석열 국감’, ‘문재인·이재명 국감’을 앞세우며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이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 3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잿빛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늘에 짙은 먹구름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상임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을 파고들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외교 총괄책임자인 김성한 안보실장과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1차장 출석을 벼르고 있다.
외통위도 외교 논란이 주된 쟁점이 될 모양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결한 만큼, 박 장관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그간 예산 낭비라 비판해온 대통령실 관저·영빈관 신축을 두고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쟁점이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을 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문 전 대통령 감사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감사원·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부실 심사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뤄진 미술품 전시 수의 계약에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프락치’ 논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도 공세 지점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그룹 수사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관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이사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관련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된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이 대표 장남의 성 매수 의혹 등 이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도 여당의 공세 지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와 정보위, 농해수위 등에서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 출석을 벼르고 있다.
산자위와 정무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발전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을 집중해서 캐물을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공세를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가 법안까지 내며 특히 강조한 ‘민영화 방지’를 두고 전선이 형성될 모양새다.
앞서 기재부는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민간에 매각하고, 조직·인력은 감축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의 경제활력은 높이고, 정부 부채는 줄여가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 등 감세도 주된 쟁점이다.
야당은 감세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활동은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론과 양곡관리법이 쟁점으로 꼽힌다.
3일 개천절 경축식 참석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는 국감을 하루 앞둔 3일 전초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국감을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맞받았다.
김현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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