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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조실장, IRA 대응 지적에 "신속 대응에 한계 있었다"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2-10-04 15:12:02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감사위원은 이날 감사에서 "총리실이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에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며 "특히 결정적 시기인 낸시 하원의장 방문 때 대통령은 대학로에서 연극 출연자들과 술을 마시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순방 중이었고, 총리는 규제 관련 회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며 "이건 무능, 무관심,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IRA 법안은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도 상정된 사실을 모를 정도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 처리됐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저희와 인지 날짜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IRA 법안은 정치적 이유로 2주 만에 통과가 돼 저희가 대응이 지연됐다"면서 "전문은 외교부 통해 들어오고 전문이 배포되는 과정 자체가 늦어져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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