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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측의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옛 국방부 건물로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하 민주당 진상규명단)이 4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9월 30일)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최소 1조794억 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청와대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관련 비용 약 800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밝힌 이전 비용(496억 원)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 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 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등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의 대통령실 답변처럼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다른 대통령실 주장도 재반박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는 것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 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영빈관 신축 예산 철회와 관련해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공방을 이어갔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이날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통령실 이전비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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