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선 지원책을 펼치되, 정부가 책임을 다 떠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해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과 기간 등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해놓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난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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