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금액 상식 밖으로 크다는 비판 /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중어서 논란 더욱 확산 / 정부의 엄격한 관리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 한전 / 법카 방만 사용은 물론, 방역지침조차 무시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 사측 "다신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천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썼다.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천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천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작년까지는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개정하고 전사적인 재점검과 전직원 교육을 통해 법인카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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