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중대 역할이자 의무
남북긴장 고조됐다고 억류자 방치해선 안 돼
尹정부, 北 억류자와 가족 간 접견 요구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고현철씨 등)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억류자 송환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장의 송환이 어렵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억류자와 가족들의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태 의원은 “북한에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송환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몹시 소홀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억류자 송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류자 송환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의 송환이 어렵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억류자와 가족들의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됐던 2013년 어머니가 방북해 그와 면회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억류자와 가족 간의 면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가족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현 정부가 억류자와 이들의 가족 간 면회를 성사시킨다면, 억류자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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