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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
 | |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관련해 질의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의료, 금융 등 기존의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플랫폼이 다수 출현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포털을 통해 변호사를 수임할 때 1000만 원 정도 들지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25만 원이면 된다"며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25만 원짜리에 제한을 건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관련 건으로 조사가 끝나서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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