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
김의겸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국정조사 흔들기를 멈추길 바란다”
 |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입’ 역할을 하는 김의겸 대변인은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말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면에 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시기의 문제였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158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친윤석열계’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힌 데 따른 정면 비판으로 보인다.
정쟁이 아닌 유족이 바라는 대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에 대해 내심 불쾌한 뉘앙스가 대통령실 입장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파면 요구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에 김 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며 “수사는 범법행위만 가리는 것인데, 참사원인이 법 위반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제도도 살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국정조사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한 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의 상처에 공감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이상민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파면 시한을 오는 28일까지 제시하고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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