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급망의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화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이 담겼다.
또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 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경제 안보 등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원자재 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 안보와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당 강준현, 김상희, 김정호, 오영환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아주경제=임종현 수습기자 nudge@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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