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째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를 두고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따졌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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