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여야 일촉즉발…국정조사·예산심사도 '살얼음판'
 | | 국회사진기자단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렵게 닻을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고,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날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상민 탄핵소추안'으로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임건의안 대응 수단으로 검토해 온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김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개입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의 입장을 더 수렴하겠다"며 내달 1일 오전 11시 다시 의장실에 모여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압박했다.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도 어두워진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전날부로 멈춘 상태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여야는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 떠밀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마저 파국으로 귀결되는 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물밑에서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모여 앞서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로 의결이 보류됐던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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