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관련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날 밝힌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나 정책 현안 등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해석했다.
그는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전체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다”면서 “여기서 더 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보셨기 때문에 직접 입장문을 내셨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만약 2일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윗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누가 봐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친데도 앞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청구했다.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아니고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눌 수도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윤석열 대통령만 알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대한민국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제히 모든 부처가 새로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하고 이만한 사안을 갖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다.
검찰권을 윤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갈등 대립 분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묻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 자체가 서해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니 당시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도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완전히 속단하긴 어렵다,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면 괜찮은 정치였을 것"이라며 "지금은 유가족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전 정부가 진행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당시 모든 안보부처의 수장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닐 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만약 정치보복이라면 현 정부가 얻는 것이 뭔가'라고 묻자 "오히려 참 궁금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지, 정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한 분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고는 벌일 수 없는 일이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권 뒤에 숨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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