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尹 답해야”
“尹 정부의 검찰권 남용은 과도.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지나치게 폭력적”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이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아니고는 벌일 수 없는 일이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검찰권 뒤에 숨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적절치 않다’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윤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은 무엇이었는지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라며 “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막바지에 당시 윤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임 정부에 대해 수사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미 정치보복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이 있다”며 “그때 윤 후보가 수사 의지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겠다는 내용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문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입장문을 내고 ‘당신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당신이 눈 감았다는 거냐,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입장을 밝히라’고 분노하고 경고한 적 있다”며 “이번이 두번째다.
(문 전 대통령이)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도를 넘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비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선 정부의 안보현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는 것이라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
또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도 또 서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아니고 작정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하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정말 서해 유가족에 대해 위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다시 검토해보니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도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완전히 속단하긴 어렵다'라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면 괜찮은 정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유가족 위로 목적이 아니라 전 정부가 진행한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당시에 관련된 모든 안보부처의 수장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닐 수 있냐”고 물었다.
아울러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은 과도하다.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면 한편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 특히 정치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다.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씨름해서 뽑지 뭐하러 선거해서 대통령 뽑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과 멀어지면 국민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다친다.
그러면 정치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한다”며 “현 정부의 제일 큰 문제가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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