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력사업 예산 삭감 등 이견 커
6일 시작 원내대표 담판서 타결 노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만 상정할 듯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해 ‘2+2(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체’를 비공개로 열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6일부터 진행되는 원내대표 담판에서 극적 타결을 노린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브리핑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법정시한(12월2일)은 넘겼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양당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정부안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대표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낭비’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예산 감액, 민생 예산 확충이라는 세 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2+2 협의체는 이날까지 협상을 벌이고,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은 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에서 다룬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한편, 민주당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연이어서 상정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드셨던 것 같다”며 “해임건의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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