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 야기될 수 있다"
 |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윤석열정권의 정치 탄압론을 내세워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언급하고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 초과를 상기하고 "여당은 초부자 감세 정부 원안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나 몰라라"며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 고집에 꽉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적·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어르신,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 차주, 농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걸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지위가 높다고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와대 활용 문제를 언급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빈 초청 때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장소를 꾸미기 위한 예산이 낭비되고 경호 인력이 낭비되며 국민 불편도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국민 소통은 석열가벽 불통으로 마무리 됐고 국민께 돌려드린다던 청와대는 부분 개방으로 이어진다"며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 추진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란 듯 관저로 불러 만찬했다.
이 장관을 보란 듯 지킨다"고 규탄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은 부울경에서 대선, 지선 표만 쏙 빼먹고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는 모른 척 한다"며 "윤 대통령 동의 없이 단체장들이 어떻게 메가시티를 버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노조를 이적 단체로 매도했다"며 "정치 검사 본능을 버리지 못하면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가 불행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상대 수사에 대한 반발 주장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 "연출 능력 낙제"란 언급을 하는가 하면, 수사 공정성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다.
먼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 등을 언급하고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욱 변호사를 거론하고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해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남 변호사 재판 발언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신빙성을 훼손한다"며 "한 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 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신빙성 없는 진술은 잇따라 탄핵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국민들 귀와 눈을 가리고 표적 수사로 죄를 만들어 내려 한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누군가 계속 수사만 할 게 아니라 집안 관리부터 하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호명하고 과거 불거졌던 남북 접촉 문제 적절성을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시 민간인 동행 논란을 상기하고 "당시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고 했지만, 의전 소속이 아닌 영부인을 수행하는 부속실 소속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것도 고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가조작 공소시효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판 관련 내용이라는 취지 발언을 전개하면서 "검찰이 소환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 주가조작 권력이 뭐 그리 두렵나"라며 "주저 없이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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