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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제출할 것"… 여야 예산전쟁 격화 예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8 06:00:00

의총서 ‘본회의 발의’ 결론
“대통령이 거부 땐 李장관 탄핵”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비해
金의장에 10일 임시국회 요청
與 “예산 볼모로 국정 발목잡아”
협상 유리한 고지 노림수 지적
‘3+3협의’ 이어갔지만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과 연계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며 거세게 반발해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시트작업 등 후속 업무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민주당은 이날 10일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8·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조치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여당이 이에 극렬히 반대하며 예산안과 연계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화하는 李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경태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 약속이다.
예산을 볼모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를 바란다”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걸 연계시키는 건 하수 중의 하수”라며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대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여당이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네’ 정도는 해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갈 텐데 감액의 규모가 과거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권성동 의원(왼쪽)과 장제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별개로 우선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간 건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까 봐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일단 예산에 집중하고, 대응책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삭감안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쟁점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건 감액 권한뿐이라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
9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삭감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 내부에선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9일까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의장까지도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고 그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김현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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