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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스토킹·음란물 유포' 공무원, 3년간 임용 금지된다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12-08 17:23:13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9명 중 찬성 246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 처분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주경제=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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