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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삭감 예산 수정안 제시… 국회의장 “與野 합의 필요” 거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18:30:00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대립
예정된 본회의도 못 열고 끝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야당은 예산안 삭감을 위주로 한 단독 수정안을 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법인세 등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다.

야당은 결국 오후 들어 삭감 단독 수정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절하고 받을 것”이라며 “수정안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해라”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이라도 여야가 예산안 협의 절차를 거쳐달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은 정기국회내 처리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 국회는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본회의 기한(12월9일)을 넘긴 지각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여야가 대선 때 내놓은 공약과 관련한 예산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왔던 국회의 상식을 파괴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몰염치한 공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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