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찬성 179표로 국회 통과
野 “이태원 참사 책임”… 헌정사 처음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강력 비판
李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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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며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 폭거”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딱 그 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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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김현우·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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