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실형선고 이틀 만에 응원글
“법과 정의 다시 바라보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했다”며 극찬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지 이틀 만으로,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
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자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썼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법학이 법의 정신과 본질 등 법철학 기반이 부족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하는 법 고전 강의를, 저자는 쉽고 재미있게 썼다”고 치켜세웠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글 말미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위터에는 이 대목만을 강조했다.
 | | 네이버 도서 캡처 |
지난해 11월 출간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을 소개하고, 그 사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한 책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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