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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위 '구조개혁'으로 선회…'보험료율 등 뜨거운 감자는 뒤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2-08 19:09:4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에 초점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논란이 되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공을 넘기고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8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와 함께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안별로 기초연금 기초생활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여러가지 연계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차후에 거기에 따른 모수개혁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간 자문위는 당초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로 의견이 갈려 1월 말로 정해진 연금개혁 방안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논의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자리에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의 방향 자체가 바뀐 셈이다.


강 의원은 "자문위 내용은 예단하기 어렵고 오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잡도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4월말까지로 예정됐던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서도 "방향성이 나오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타임테이블을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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