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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8 19:09:02
야당과 정부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특검’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답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느냐”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야당은 백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는 여론”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만하게 대답하지 말라”며 “‘한적한’이라는 말 들어봤나. 한 장관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한 장관의 적이 될 것이라는 뜻인데 아마 오늘부터 듣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 단체에서 공무원의 직급, 이름,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다”며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 법안의 추진이 이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며 “극렬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사과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역공도 펼쳤다.

장경태 의원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에 대해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명백한 국정 농단”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비판하며 엄호에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노조공화국’을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하면) 노사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맞장구를 쳤다.
서범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하나 (수사)하면 (의혹이) 나오고, 하나 (수사)하면 (의혹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병관·김나현·윤솔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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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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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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