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가짜뉴스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면서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작년 7월19일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본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죠"라며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인내심을 갖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라고 만들어준 조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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