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대통령의 뻔뻔함의 극치가 공존해 이 꼴. 모든 일에는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 지는 것”
 |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59명의 우리 국민이 정부 관리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 위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고 유능하다면 해임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지, 이 장관도 자기 식구 159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과 대통령의 뻔뻔함의 극치가 공존해서 이 꼴이 났다.
모든 일에는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쟁점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159명의 국민 생명이 정부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이상의 법적 책임이 어디 있나. 그러면 160명 사고가 나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말엔 “야 3당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거다.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헌법마저도 유린하느냐 이런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책무의 총 책임자를 이 장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인가’라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여·야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의 권한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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