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방역 당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중국 내 확산세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시행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그간 우려와 달리 국내 유입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때 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 체류자의 공항 검사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낮아졌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검사는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자가격리로 변경할 계획이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에 유사사건 면죄부 우려..적절성 논란 가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게 무죄 이유지만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뇌물죄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이례적인 돈거래임은 분명하지만, 곽 의원의 금액 수수나 직무 대가성 여부 등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증거법상 무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법감정, 즉 일명 '국민정서법'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력 및 공소유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뇌물죄에서 대가성이라는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청탁금지법과 같이 뇌물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내이사는 CEO 경선 관여 'NO'...KT, 尹·與 싱크탱크 주장 모두 수용
KT가 구현모 현 KT 대표의 연임 절차를 중단하고 외부 후보를 포함해 차기 대표이사(CEO) 경선을 다시 시작한다.
정부·여당·국민연금 등이 잇따라 KT를 포함한 소유분산기업의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구 대표를 내년 3월 차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CEO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 어떤 후보가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를 선임 절차가 끝난 후 공개하는 등 경선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KT 이사회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유분산기업 CEO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발언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CEO는 객관·투명·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구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투자활동)'를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1만7천명 돌파..."잔해 속 최대 20만명"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일(현지시간) 현재 1만7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지진 사망자가 1만4014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가 3162명으로 집계됐다.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1만7176명으로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사망자 1만8500명) 사망자 수치에 육박한다.
현지에서는 튀르키예서만 최대 20만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인명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기면서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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