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적 여론에 속도조절
다음 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며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음식값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석가탄신일·성탄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식사비 상향도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식사비 상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파악돼 우선순위 정책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세부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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