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항공편 증설 인적교류 확대도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추 부총리는 우선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도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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