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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부서 '꼼수탈당 사과' 자성 목소리… 지도부 "논의한 바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3-26 17:00:18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조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역시 안조위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며 "해당 소위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되었고, 저는 이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잘랐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한 장관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한 장관은 반헌법적 정치선동을 당장 멈춰라.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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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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