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근로시간제 간담회
현행 주 단위 유연화 원칙 재확인
국민 6000명에 개편안 설문 추진
장기휴가 자유 등 법제화 논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거쳐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노동자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현행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뼈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정책위의장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근무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방안과 주 60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간 과정이니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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