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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정준칙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역대 경제부총리 등이 모인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들이 재정 건전성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들어 국회가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준칙 관련 법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제화를 위해 지난달 위원장 포함 여야 간사 등이 유럽 출장도 함께 다녀왔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사회경제적기본법 통과를 함께 요구하고,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약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부채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도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선거 치를 자신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성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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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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