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셔틀외교까지도 하고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부산=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마기리함 논란에 “욕 들을 각오하고 말씀 드린다”며 욱일기와의 ‘화해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하마기리함 논란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셔틀외교까지도 하고 인공기하고는 화해하면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보인다”고 말한 뒤 나왔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참가를 위해 찾았으며,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 조항인 9조에서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선언하며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 조항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과거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는 자위대에 수십조원의 방위비가 들어가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과 달리 ‘군대’로 인정받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 의원은 라디오에서 ‘나치 문양과 욱일기는 다르다’는 자신의 또 다른 주장 뒷받침을 위해 독일 군대를 상징하는 ‘철십자기’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나치 정당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금지하되 욱일기도 일본이 계속 썼고 독일 철십자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욱일기도 세계가 용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친선교류차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군함 두 척이 자위함기를 걸고 평택항에 입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한 매체의 30일 보도를 하 의원은 언급했다.
2017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해당 기사의 골자다.
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대로 불러주는 게 국제적 에티켓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은 ‘천황’이라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했다)”라며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장기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이후 외교 석상에서의 정부의 공식 용어는 ‘천황’이었으며, 당시 보도에도 천황을 언급한 김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선 ‘일왕’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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