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논란에 "불법, 공권력 눈감아야 하나"?
 | | 대통령실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2년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수치고 있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전반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다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대표자들. /뉴시스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진압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상황 정리 시간을 줬지만) 쇠 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를 하는 게 옳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면서 "당연히 공권력,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거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이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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