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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국민 기만” vs “총선 영향 야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6-10 06:13:43
엇갈린 입장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새롭게 밝혀지는 비리들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권익위가 다음 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런데도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초석부터 하나씩 다시 쌓으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선관위가 되도록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조금 전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다.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찾아내어 처벌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기회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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