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재투표 부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가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재표결 찬성을 호소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총 291표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방송3법 모두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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